2025년 2월 현재, 의대 증원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해 총 4,567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2,000명씩 증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대 증원은 왜 필요한가?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현황 - 27년 만의 대규모 확대
정부는 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대규모 증원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2025학년도에는 일부 대학들이 자율 감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50퍼센트만 선발하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도 증원분을 일부 감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역별 배정입니다. 서울 지역 의대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8개 서울 소재 의대가 총 36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대신 비수도권에 82퍼센트인 1,639명이 배정되었고, 경인 지역에 18퍼센트인 36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은 가천대 의대로 40명에서 130명으로 9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충북대는 49명에서 125명으로 76명이 늘었고, 동국대와 인하대는 각각 49명에서 120명으로 71명씩 증가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 - 절대적 의사 부족 해결 시급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측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 의사 수
가장 자주 인용되는 근거는 OECD 통계입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꼴찌로 떨어집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3.2명, 미국은 2.7명, 일본은 2.6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을 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2.3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의사가 8만 명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35년 1만 5천 명 부족 전망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5년 5,516명 부족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4,334명, 2035년 2만 7,232명이 부족해집니다.
정부는 이 중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 기준으로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의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한국의 짧은 진료 시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환자 1명당 15분 진료를 하는 반면 한국은 5분 미만입니다. 외래일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분 진료, 3일 처방 구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은 OECD 평균 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이 많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 증원이 의사 단체를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65만 간호인의 이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도 의대 증원 추진
찬성 측은 다른 선진국들도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1만 명을 늘렸고, 영국은 5,7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5,300명을 증원했습니다.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을, 일본은 7,630명에서 9,330명으로 1,700명을 늘렸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 지지
2023년 12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3퍼센트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93.4퍼센트였고, 의협의 진료 거부나 집단 휴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6퍼센트였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 47.4퍼센트, 2,000명 이상이 28.7퍼센트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대규모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대 측 주장 - 구조 개선 없는 숫자 늘리기는 무의미
의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닌 배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는 한국의 의사 부족이 절대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수가 체계와 근무 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 수 부족은 배분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 공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일은 고되고 진료 난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해서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 해결이 우선
OECD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이 72인데 한국은 48에 불과합니다. 한국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러시아 등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기과와 기피과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만 늘리면 인기과에만 의사가 몰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00명 증원은 너무 급격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의사 증원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원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갑자기 늘리면 의료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쳐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고용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박 교수는 증원 없이 현재 정원을 유지해도 2051년부터는 공급이 의료 수요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의사의 32퍼센트가 잉여인력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최대 증원 수를 매년 1,000명으로 잡고 5년마다 추계를 보며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진, 실습 시설, 교육 병원 등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방 의대의 경우 교수 충원이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대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은 수가 인상이지 의사 수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의사 수와 의료비 증가율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 의료 살리기에는 실효성 의문
정부가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퍼센트를 배정한 것은 지역 의료 강화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지방에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전문의 수련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고, 개원도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병원들은 환자 쏠림 현상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는?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미래의 경쟁 과다와 수익 감소 우려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향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의학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내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니 싫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반대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의대 증원 향방 - 여전히 진행형
흥미로운 점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2,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대교협에 제출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정부 계획대로 총 2,000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재검토하면서 연간 732명에서 840명 수준의 증원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심의위원회는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명에서 840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여론조사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9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결론 -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
의대 증원 논란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절대적 의사 부족과 고령화를 근거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숫자 늘리기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있다는 것, 의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수가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5년 현재도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